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입니다.
[2020년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
(12.17/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을 토대로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해 진행)@네이버블로그 진부령]
두번째,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관련 포스트 글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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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통합돌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Q3. 누가 ‘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Q4.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Q5. 서비스 신청과 제공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안 조항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통합돌봄법안은장애인에게 무슨 변화를가져다 줄지,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해무엇을 꼼꼼히 살펴 보완해야할지궁금해집니다.
제3편에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