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입니다.
[제26회 한마음교류대회 ‘커뮤니티케어 동향과 장애인분야 대응과제’ 토론 모습 (2019.06.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마지막 순서,통합돌봄속 장애인은?입니다.
돌봄법안 제정과장애인통합돌봄기본계획수립등 정부정책 시행에 있어‘장애인’을 어떻게 담아내야할 지, ‘확인해야할 질문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트 글로 확인하시죠.
Q1. 통합돌봄대상자에 ‘장애인’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가?
Q2. 장애인의 욕구(필요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Q3.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Q4.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것인가?
지금까지 3편의 글로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일명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정과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 내용, 그리고 장애인관점에서 앞으로 살펴야할 명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밖에도 실제 작동을 위해 시스템과 전달체계, 인력과 예산확보, 재원마련 방식 등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과 제도의 돌봄 대상이 될 계층과 관련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이던 필요한 대상에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