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 고위험시설 출입 시QR코드 인증,시각장애인은 혼자 사용할 수 없어

“자주 가는PC방이 있는데, QR코드 인증할 때 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전맹인데,메뉴 진입부터가 쉽지 않아요.한 두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닌,매번 갈 때마다 새로 인증해야하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중증 이모 씨

보건복지부는2020년6월10일부터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점,노래연습장,물류센터,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인증이 절대 불가하여 인증 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1회용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진다.

이같은 제도 운영 시 시각장애인들 접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지난7월10일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QR코드 인증이 가능한 네이버,카카오톡, PASS세 군데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QR코드 인증 시 메뉴집입,약관동의,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등의 항목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했다.세 업체 중 메뉴진입,약관동의, QR코드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각2개 업체였고,회원가입을 해야 사용 가능한PASS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각 업체 및 복지부에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1) 지난 7월 말, 네이버, 카카오, PASS(LGU+,SKT,KT)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8월 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한국장총으로 전화가 왔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논의해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2) 8월 중순, KT측에서 개선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였고, 시각장애인연합회측과 공유하였습니다. 개선안 수정사항 및 추가 개선 사안을 정리한 뒤 KT측에 전달해 9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도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개선 관련 의견을 복지부를 통해 네이버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네이버측은 10월, 이 중 일부는 반영 되었고, 일부는 논의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