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혐오와 배제,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자
우리가 모두 존엄한 존재이고,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강민정 원내대표(열린우리당), ‘진주교대 중증장애인 입시성적 조작사건’규탄 기자회견中
지난달,한 언론사에서2018년 진주교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입학 관리팀이 시각장애1급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일부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죠.정치권과 장애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현 사회가 장애인 학생과(예비)교사를 바라보는 낮은 시선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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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려야 한다”, “내가 작은, 일반 대학이라면 신경도 안 쓰겠는데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 봐. 제대로 되겠나” “총장 입에서 ‘과락 처리를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런데 뉘앙스가 그냥 면접 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겠어?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
국립진주교육대학교에서 중증 장애인의 입시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교대 입학관리팀장은 지난 2018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의 입시 성적을 조작하라고 입학 사정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점수 조작을 지시 받은 입학사정관 A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진주교대 입학관리 팀장은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만점에 가까운 960점을 준 사실을 알고 점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A씨가 거부하자 팀장 본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팀장은 “(중증 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된다. 그건 안 되지“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3차례나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
– 소셜포커스, “장애인 지원생, 날려라“… 진주교대 입시조작에 장애인 교원 ‘발끈‘(202.04.13) 일부 발췌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 교대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장애학생 전형 등록 인원은2018학년도3,908명 대비77명(2.0%), 2019학년도3,913명 대비90명(2.3%), 2020학년도3911명 대비75명(1.9%)입니다.
많은 사범대에서 특수교육과에서만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고,국립대인 인천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에서는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이처럼 장애인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임용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체 공립학교 교원 중 장애인은1.36%(1만2,211명)에 불과합니다. 2007년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했지만,교육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인3.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중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1.97%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그럼에도 교육부가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청하고,고용노동부가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을 감면,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이 국공립대학의 고용부담금 감면 요구하는 등 차별 개선은 커녕 장애인 교육공무원 양성을 회피하는 퇴행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거셉니다.
교육 현장에서 상황은 어떠할까요?지난 해 장교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 또는 교장감과의 관계가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이어 담임,행정업무 등 보직에서의 배제36.2%,행정 업무에서의 어려움27.7%,지원인력과의 관계27.7%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교사가 학교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고 업무(수업)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오는5월24일, “4人4色선생님들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열리는‘장애인 아고라’에서는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네 분의 장애인 선생님들을 모시고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고민과 그들이 꿈꾸는 바람직한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주인공이 교직에 몸담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일선 현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거나 힘들며,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끝으로 누구라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전할 예정입니다.
본 아고라를 통해 대중들이 그동안 장애인 교사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하고,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아고라에 참석하는 네 분의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이나 교사나 학생 그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전하고 싶은 의견 등 하단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