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년간의 청사진, ‘공약’의 구체성과 의지를 판단하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전국26.7%)을 기록한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도 유권자들의‘열망’과‘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공약’이다.
‘공약’이란 계층의 욕구를 담은 실현가능한‘약속’이자 각 정당들의4년간 방향성을 내다볼 수 있는‘청사진’이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 정당의 제21대 장애인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장애계와의‘소통방안’과‘장애인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총6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처음 모인 자리인 만큼 후보자들의 입장과 장애계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으나‘공약’들의 구체성이나 세부적인 논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장애계는‘2020총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정신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15조 폐지’,‘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대책 마련’등9개의 핵심 요구과제·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마련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지만 이를 반영한 정당은 소수에 불과하며 반영률도 매우 미흡하다.
더불어민주당은‘장애인의 교육권·노동권·주거권 보장 강화’를 반영하였고,미래통합당은‘뇌전증 환자의 직업훈련·의료비·심리상담 지원’을 반영하였다.또한,미래한국당과 정의당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단계적 폐지’를 공약에 반영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51개 정당 중 장애인공약을 제시한 정당은13개당에 불과하며 장애인관련 공약이 없는 정당은23개당,공약자체가 없는 정당도15개당에 이른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금,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공약들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장애계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직접 비교하고,소중한1표를 행사할 때이다.
이번21대 총선을 전후로 장애계에‘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바람’으로 끝날지, ‘돌풍’과‘혁신’이 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장애계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첨부. 2020국회의원총선거 길라잡이1부
2020. 4.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