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는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재활서비스가 필수일 뿐 아니라 때로는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한 달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평균 287천원, 심장장애인의 경우 153천원으로 평균 83천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료비 지출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이 많은 부분 급여확대를 약속해놓고도 건강보험재정위기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재정이 보충되지 않아 직장/지역의보재정분리 등 공보험영역 후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외에 사보험인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들의 의료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장애인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는지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아래와 같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의료비지출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신 분,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신 분, 장애인단체 실자무분들…많이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현 의료보장체계에서 장애인건강권 확보방안을 위한 워크숍”
○ 일시: 2001년 12월 10일(월) 오후2시
○ 장소: 여의도 보이스카웃연맹회관 10층 대강당
○ 주제: 현 의료보장체계에서 장애인건강권 확보방안을
위한 워크숍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내용
◇ 주제발제
가. 장애인건강권 현황 및 문제점(수서지역사례중심으로)
/ 김윤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의료특별위원회장)
나. 민간의보도입이 장애인건강권에 미칠 영향
/ 강창구(건강연대)
다. 현행 의료보장체계내에서 장애인건강권의 현황과 과제
/ 김용익(서울의대 교수)
◇ 지정토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