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에서는 매년 2005년부터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각 시·도 간 격차가 어떠한지, 우수한 수준의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한 수준의 지자체는 분발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2023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3년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2022년 56.72점 대비 5.31%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46배 대비 2023년에는 1.96배로 커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2023년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또한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5배로 2022년 1.4배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졌는데요.
조사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와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분발 등급의 지자체는 더욱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우수한 지자체는 수준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인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3년 11월 23일(목) 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복지가 모든 지역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23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조사 책임 연구자로서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 정책, 이동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통해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함께 22대 총선에서 각 시도별로 어떤 정책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공약을 개발하여야 할지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시도간 장애인복지 수준의 격차(영역별)은 이동보장 영역의 격차가 가장 컸고, 소득보장 영역의 격차도 컸으며, 고용보장 영역의 격차가 그나마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이동보장 영역과 소득보장 영역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득보장 수준, 고용보장 수준, 이동보장 수준이 모두 낮아 장애인복지 수준이 매우 낮은 미발달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천시, 울산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대표유형이 미발달형이었고, 충청남도, 강원도, 세종시도 미발달형에 속하는 정도가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10개 지자체는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총선 제안 관련 자료집 참고).
토론자로 참여한 진달범 사무처장(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2023년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세부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은 56.12점으로 양호 등급이며,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도 34.14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시는 모든 영역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우선 고용보장과 이동보장 영역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는데요.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직업재활시설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대폭 확대, 특히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숙 사무국장(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경기도가 넓은 지역적 특생과 도·농간의 극명한 차이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의료,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함. 공공의 영역을 보다 개발하고 확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은 기회, 돌봄 등 매우 고무적인 타이틀로 제공되고 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성과위주의 정책이 세워지면서 효과성과 지속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및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요구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유의미한 정책들을 만드는 도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기초자료연구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규모 장애인 행사를 진행할 만한 전문 공연장, 연구시설, 숙박시설이 부재하여 행사 시마다 편의시설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어 경기도에 장애인이 함께 교류하고 문화, 예술, 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원선남 사무처장(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은 이동권의 경우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제한이 없어, 예산소진의 사태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횟수나 1인 사용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예산부족의 현상은 지속될 것이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50인이상 사업체 기준 전국 평균 3.35%에 비해 울산은 3.29%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울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2023년 5개의 공기업을 방문하여 장애인고용과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고용률을 상회하여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인사담당자의 장애인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고용촉진과 장애인당사자 단체에서 기업에 취업제안을 하는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재 대리(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는 충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하였으나 그 후로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조례 내용을 확인해보면 실질적인 추진 계획, 의무고용조사, 사업주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핵심은 대부분 빠져있는, 타 시도를 형식적으로 따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만 운영하는 곳이 아닌 관에서 주도하여 설립, 지원하면서 각종 기업이나 다른 곳에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의 경우 대표적으로 교육청은 연 20억 정도, 의료원은 연 2억 정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민간기업보다 더 솔선수범하게 공공기관이 고용률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인천, 충남, 전남, 제주 등의 경우 체육회 사무처장직에 장애인 당사자가 임용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임용하여 운용하는 것 또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장애인의 소득, 이동,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 내 큰 관심과 타 시도와의 적극적인 협력이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인 지역 밀착형 장애인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역에 따라 장애인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