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유료 통행료를 받는 것은 생활 속의 작은 부분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전적으로 자부담하라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권리로 관점을 바꾼다면 장애인콜택시는 과연 영업용 택시일까요? 이런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되지않는 것은 장애계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회의가 7월 24일(화)에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승일 부장이 항공기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들은 항공기 이용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까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개선의견을 6차(6.21) 정례회의에서 공유하였었는데요. 이후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규정 및 외국의 사례를 찾아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는데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이승일 부장은 “최근 저가항공사에서도 기체가 작은 국내선을 제외하고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항공사 측에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앞 좌석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좌석을 바꾸는 것 절차가 복잡해 잘 모르고, 승무원은 비행기 입구에서 내려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경험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김훈 정책연구원은 “시각장애의 경우 공항직원이 항공기까지 이동에 도움을 주지만 내려서 철도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공항과 철도 등 기관 간 연계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이 밝은 분위기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혹여 항공기 불편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한국장총 사무처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또한 기존의 종합계획 수립 이후 수정이 불가피했던 점과 달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보완하거나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공동대응네트워크(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과 이행 촉구하고자 활동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장총의 김동범 사무총장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한 지속적 활동으로 “각 단체별로 전문성을 가진 영역을 맡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모니터링할 영역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 부가통화 기본량 확대 등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