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협동조합,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소득·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그렇다면 장애인의 소득은 누가 책임져줄 수 있을까요?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그 돌파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활로 찾게 된 협동조합,그 속의 장애인’
협동조합이란‘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를 뜻합니다.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사회적경제와 중요하게 연계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위주로만 진입·전환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이 법인 산하시설이므로 자본과 자사,회계와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분리 독립하는 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제조업과 용역사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일자리 제공형 위주로 맞춰져있습니다.장애인과 연계된 협동조합의 설립 수는2013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43개가 설립되었습니다.협동조합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현재158.2만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포용성장’및‘사람중심 경제’이며,그 핵심주체인‘협동조합’은 올해6월,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장애인기업’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대정책도 있습니다.또한 장애인 기업 확인과 갱신 부분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법률과 정책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렇듯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협동조합’,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국내 우수 장애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사례는…’
한편 현재 협동조합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청각장애인들을 채용하여 수제화를 제조하는‘구두만드는 풍경’,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징검다리‘모아(MOA)’, IT전문가들의 공동체‘위즈온협동조합’등이 있습니다.위즈온협동조합은IT경력자인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들이 모여 현재13명 직원이IT분야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휠체어 진입 가능 식당,베리어프리 여행지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맵핑 프로젝트,웹접근성 표준 규격을 준수한 홈페이지,쇼핑몰,모바일 앱 등을 제작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동조합,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가 되려면’
아직 개선과제가 산적한 상태이고‘장애인’의 참여는 여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계가 있습니다.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받게 된 지금,정부는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할 적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장애인계층의 일자리 소득창출의 진입·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 심리적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더불어 장애전담 코디네이터 육성·활용을 통해 전담 상담과 초기 교육 기회 및 인큐베이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당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서비스(비즈니스 커뮤니티 능력 배양 등)를 집중 지원해야합니다.장애인을 악용하여 설립하는 사례 모니터링,저소득층의 소득창출에 따른 수급권 유지 문제 등의 논의 및 제도마련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전과 노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마련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제도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협동조합이 장애인 소득증대,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 ‘새로운 활로 찾게 된 협동조합’. ‘사회적가치와 고용창출로 가는 길’, ‘협동조합,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가 되려면’의 주제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로를 보며 장애인의 소득증대와 자립의 돌파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매월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필요한 과제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