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제도 시범사업 평가 세미나 개최

– 4월, 본격시행 앞두고 서울‧인천‧대구지역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발표 
– 3월 2일(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3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시범사업의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무엇이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인가? 
 
세계적인 장애인복지의 기류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도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올 4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식사, 신변처리, 목욕뿐 아니라 이동, 외출, 직업생활 등 소위 ‘일상’이라 일컫는 당연함을 가능케 해 줄 제도가 바로 ‘활동보조서비스제도 (Personal Assistance Servic;PAS)’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 되어져 왔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동시에 활동보조인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내 긍정적 파급효과까지 거둘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다. 

 
▲ 만삭의 진통‘활동보조서비스제도’
2007년 4월, 전국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이 제도는 결코 쉬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2006년 3월부터 많은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청 앞 찬 돌바닥 위에서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고, 4월에는 4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삭발을 한 채 목숨을 걸고 한강대교를 기어서 건너는 각오를 다져야 했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큰 기대와 관심, 또 열망 속에 도입을 앞둔 이 제도는 현재, 매우 진통중이다. 목숨 건 강렬한 노력으로 마침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도의 전국적 도입을 확정 받은 상황이지만 제도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대상, 시간, 중개기관, 본인부담금 부과 등 여러 기반조성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와 주최측, 시행측간에 많은 입장 차이와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세미나 개최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6년 12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인천‧대구의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시범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자부담 부과 여부, 전달기관, 판정결과 통보방법, 서비스 판정처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평가 세미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주최하며,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중개기관(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담당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업 담당자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보다 풍성한 토론과 공론의 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미나 일정
○ 행 사 명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PAS) 시범사업 평가 세미나 
○공동주최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 
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일    시 :2007년 3월 2일(금) 오후 14:00 ～ 16: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