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4
– 장애인복지 수준 분야 중 유일하게 큰 폭 상승,충남 제외 모든 지자체 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지표는 매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 평균점수25.6%상승
17개 시·도의‘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수준은 평균45.90점으로 전년도 조사36.55점에서25.6%나 상승하였다.최고점을 나타낸 대전(+33.0%)과 대구(+34.2%)는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충남(-1.1%)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내어 고무적인 향상을 기록하였다.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등5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12개 지자체 하락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높은 향상율을 보였으나,세부 지표를 살펴봤을 때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17개 지자체 중12개 시·도가 하락하여 아쉬움을 남겼다.장애인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의 지자체 평균은186.93%로 나타났다. 565.46%의 높은 충족율을 보인 부산은 우수등급에 속하였다.대구,인천,광주,제주는3년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이 상승했으나 충북은3년 간 하락하였다.충북,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확보수준15개 지자체 상승
한편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평균23.13%로,우수 등급은 전년 대비18.5%상승한 서울 한 곳으로 나타났다.양호는 부산,대구,대전,세종,강원,제주6개 지역이며 울산,충남,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율 전년 대비49.6%급락
또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율은 더 높은 수준의 하향을 나타냈다.세종과 경남을 제외한15개 지자체에서(-30~60%)에 이르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지방자치단체 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지원 장애인 연인원을 조사한 해당지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 만큼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향상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장애인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절반 이상 하락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관련 지원 예산 총액을 조사한 장애인1인당 연평균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은 지자체 평균26,280원으로 전년 대비51.9%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과 충북이 우수등급,대구와 제주가 양호,인천이 보통 등급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산,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부산,대구,경기,강원,경남은3년 연속 지원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