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2019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 및 2020 장애계 5대 활동과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장애계 공동 대응을 위해 주력했던 2019년! 그리고 장애계 화합과 소통의 시작점이 되어줄 2020 경자년(庚子年)! 2019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과 2020년 장애계의 향후 추진 계획, 함께 살펴볼까요?
2019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과
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 민·관 협의체 이외 장애계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부 주도의 장애등급제 폐지 설명 토론회에 그친 것이 아닌 장애계 주도로 정부의 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 대한 장애유형별 입장을 전달하고, 등급제 폐지에 대해 지속적 논의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②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 고령장애인 정책마련을 위한 TFT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체제가 마련되었고,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에서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목소리를 정부에 요구하여 고령장애인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장애 유형별 특성 파악 등 정부에 대한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 요구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③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 제공 의무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 현대자동차그룹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 우리은행 수동휠체어 수리지원사업 및 스포츠선수 육성지원사업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향후장애인의 지역내, 지역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활동 강화가 요구됩니다.
④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활동
– 2019년 1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이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한 점증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장애인 재난안전종합대책 마련 및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 재난안전 담당 독립 부서 신설이 요구됩니다.
⑤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
–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 이래 최초로,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 정책을 연대하여 마련함으로써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현 정부 장애인 공약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활동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2020년 장애계 5대 활동과제
① 고령장애인 지원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②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③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및 문재인정부공약 중간점검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
④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 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
⑤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
– 작년,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었지만 새로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기존의 의료적 관점과 기능 제한 중심의 서비스 판정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 당하는 유일한 계층이며,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 인구의 2배 수준이고 고령 장애인들의 욕구와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020년은 총선거를 통한 희망찬 변화와 민·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계가 화합하여 함께 발맞추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92호에서는 2019년도의 장애계 주요 활동 결과를 돌아보고, 2020년 장애계 주요 정책활동 과제에 대한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2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