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장애인연대가 결성되어 주요 정책과제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직능별·유형별 41개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주요 정책요구과제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진 후 참여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왔다. 총선연대는 장애계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들을 입법,예산,서비스 3가지로 세분화하여 9개의 핵심 요구과제, 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마련하고,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1. 입법과제(법률 제·개정)
[핵심 요구 과제]
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②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
③ 정신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입법과제의 주요 요구 과제로는 장애인 권리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권리 침해·차별 해소, 장애인정보접근성 및 권리 강화로 구성하여 1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선연대에서는 여성장애인, 내부장애인 등 소외유형 장애인들을 위한 법 제정과 장애인문화향유법 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편의증진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정보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 예산과제
[핵심 요구 과제]
① 장애등급제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 확대
②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국가 보전(기금활용)
③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예산과제의 주요 과제로는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마련으로 전용 복지관·직업훈련센터 건립, 여성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충,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장장애인종합복지관 마련, 척수장애인센터 신설 등 유형별 장애인들의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시각장애학생들 역시 비장애인들에 비해 점자교재 부재 등 학습권이 열약하여 대체자료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청각·언어장애인, 노인성 난청, 시청각 중복장애인 등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와 같이 장애인들의 인프라 설치 측면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3. 서비스과제
[핵심 요구 과제]
①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실태조사, 연구 예산 확보)
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연령 ‘만 65세 제한’ 대책 마련
③ 등급제 폐지 서비스종합조사 개선 점검 및 예산 확보
서비스 측면에서의 최우선 과제로는 등급제 폐지가 거론되었다.
등급제폐지 이후에 서비스종합조사 개선 점검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활동지원서비스 대책 등이 논의되었고, 지역사회 자립 서비스지원·이동지원·의료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총선연대는 이와 같이 주요 정책 요구과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비례대표를 비롯한 총선후보자 선정 등 정당의 행보를 지켜보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불가능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용을 위한 위성정당 꼼수를 모색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우선 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에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2020총선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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