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11월21일(화)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장애인 아고라’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이번 아고라의 주제는‘장애인의 보조기기 이용’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였다.장애유형별 당사자들의 보조기기▲정보접근,▲구입,▲이용과 수리전반에 걸쳐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미흡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체계가 미진합니다. 수리 단가 등을 공신력 있는 체계를 통해 제시해야 해요.” |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전동휠체어 이용)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춘식 보조공학사 |
보조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구입 전 보조기기의 기능, 급여 품목 여부, 대여 가능 여부 등 등의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공신력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황백남 소장은 업체에 가야 정보를 습득하는 현 실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발언하며 보조기기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시장 운영,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신춘식 보조공학사역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정보 제공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연구실장 |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권성진 연구실장은“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뛰어넘어 신체의 일부”라는 말에 공감하였으며,공신력 있는 전달체계인 소속 센터(보조기기센터)에서 통일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VR콘텐츠를 만들어 입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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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가 없을 때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
“점자정보단말기의 품목 추가를 요청하였으나 ‘눈이 안보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더라구요.”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강석 인권활동가(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이용)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실장(점자정보단말기 이용) |
정보 측면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은 구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차강석 인권활동가는 스스로를 소개할 때“의사표현 시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언어장애가 있는 본인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AAC를 활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언어적 의사표현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차강석 인권활동가는언어장애인에게는 필수인AAC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품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경억 정책실장도 구입에서의 어려움을 밝혔다.시각장애인은 이동 뿐만 아니라 정보의 장애도 경험하는데 이 어려움을 해소할 점자정보단말기가 비급여 품목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심지어 점자정보단말기 보험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점자장보단말기가 시각장애와 무슨 상관이냐며 거부당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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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수리하기 어려워요. A/S가 가능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한국농아인협회 이현석 총무과장(보청기 이용) |
이현석 총무과장은보청기 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청기를 비싸게 구입해서 이용하는데,한 번 고장 나면 수리하기 어렵다”며 수리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없고,그나마 지역에 사는 보청기 이용자는 단순 수리를 위해 서울로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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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던 보조기기 대여료가 자부담으로 전환되면서 구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보민 기획실장(호흡기 이용) |
서보민 기획실장은“호흡기가 보조기기인가요?생명 유지 장치인가요?”라고 되물었다.보조기기는 신체 일부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기라고 주장했다.특히 호홉기는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보조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호흡보조기 임대료 일부를 자부담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경제적 부담이 생긴호흡기 장애인들이 본인의 체형에 맞지 않거나 질이 낮은 호흡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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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보조기기 관련 행정, 제도적인 것을 검토하고 건의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이대희 보험급여팀장 |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을 들은이대희 보험급여팀장은 필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인 보조기기,생명유지장치로 볼 수 있는 호흡기 등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여 개선을 위해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이용 과정에 대하여 다룬 제4회 장애인 아고라[보조기기,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는12월 중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daf99)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