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에서 일상 속 다양한 문제들을 접수 받는다. 이동·편의·주거·교육·정보접근 등 분야에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총·처장급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분야별 전문가로서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작년에 접수된 안건 중 20%가 외부에서 접수된 안건이었다. 개중에 안건화가 되기도 하고, 개선까지 이끌어낸 안건들도 있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건은 비행기를 타려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소지를 저지당했던 한 청각장애인의 민원 접수로 시작되었다. 국내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까지 이어져 개선의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개선 요청’ 건도 지하철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었던 한 시각장애인의 접수로 건의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장애인 일상에 연결된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안건 접수를 받는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거나 문제가 상황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등 개인 민원 접수는 지양되고 있다. 어떤 문제를 접수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해도 된다.
√ 한 개인만이 아닌 비교적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
√ 불편이 여러 번 발생해 개선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문제
√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법이나 제도 등 사회 큰 틀보다 작으나 일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
신규 안건으로 제시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하단 첨부파일 양식에 맞추어 내용 작성 후 메일(mail@kodaf.kr)로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 ‘제도개선’ 페이지를 통해 지난 안건들을 참고하여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