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화)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4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만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70.5세를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로 보았고,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72.6세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조기노화를 경험하며, 장애 발생 후 15~20년 이상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와 더불어 이차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짧은 기대수명 등 비장애노인과 같은 연령기준을 적용했을 때 고령장애인은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구의 52.8%가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정책의 주 대상은 고령장애인이어야 하지만, 고령장애인을 위한 별도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령장애인을 위한 연령기준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발제는 이병화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고선순 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 김현승 연구위원(서울시복지재단), 호승희 과장(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김경미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경일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 참여한다.
김영일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그간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뿐만 아니라 고령장애인과 장애노인의 용어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정부는 고령장애인을 장애인정책의 주대상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서비스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동시에 한국장총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daf99)로도 생중계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