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활동가 등 14명 위촉과 제1차 간담회 개최
- 월1회, 장애평등정책·UN CRPD 이행 방안 등 논의
- 한국장총·장총련·전장연 3대 연합단체 참여… 소통 기대
최보윤 국회의원이 장애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
최보윤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제11간담회실에서 장애인정책자문단 위촉에 이어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단은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또는 분야별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1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1차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이 첫 번째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 소개를 시작으로 정책자문단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매월 정해진 일정에 장애주류화(장애평등정책)나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방안 등 큰 틀의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장애계 현안뿐 아니라 AI 등 미래 신기술 등도 다양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다음 달에는 장애인3법(장애인권리보장법·자립지원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다뤄보자”고 제안했다.
자문단 위원들 역시 “장애계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과 장애인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도, “이념과 현안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지만, 정책자문단의 성과는 개인의 목표가 아닌 전 장애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해 4년간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자문단의 기대나 역할 등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정책자문단은 장애계의 큰 연합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책·인권위원장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장애인단체들과의 소통채널의 역할뿐 아니라 법과 정책 등 다양한 현안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특정 이슈에 대해 장애인단체 간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일부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했던 측면이 있고, 소통 공간의 필요성에 목말라해왔다”고 전제한 뒤 “이번 정책자문단을 계기로 함께 모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논의해서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단체 간 정책의 교집합이 더욱 확장되고, 다양한 장애 유형과 이슈를 아우르는 장애인 정책을 국회에서 진일보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