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희망? 초록이가 원하는 거!
최초록 변호사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께 항상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새 학기마다 자신과 부모님 각자 원하는 장래희망을 적어내도록 하는데, 그럴 때도 부모님은 ‘초록이가 원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에 하고 싶은 것을 정하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냈다. 평범했던 대학 생활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공익변호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대학원 인권법학회 친구들을 따라 시민단체에서 실무 수습을 하면서 만난 공익변호사 덕분에 변호사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며 단체에서 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보니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을 뛰었다고 한다.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공익변호사를 꿈꾸게 된 최초록 변호사, 어떤 계기로 ‘장애인 인권’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을까?
그녀는 두루에서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이주민·난민 인권 영역도 담당하고 있는데, 동료인 이주언 변호사와 함께 일하다 보니 장애인 인권 영역에 같이 참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장애인 인권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마다 가슴 속 깊이 닿는 감명은 장애인 인권활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최초록 변호사,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 인권활동 현장을 누비고 있다.
1층이 있는 삶, 장애인이 입장할 수 없는 건물들을 파헤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건물에 경사로 등을 설치해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약 90평)을 넘지 않는 경우 보장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예외규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연스레 일상생활을 누리는 공간은 ‘노 휠체어 존’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초록 변호사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비판하며, 모든 장애인이 1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기 위해 두루에서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갔다. 그녀는 건물 접근권 보장 소송에 중점을 두며 노력한 결과, 투썸플레이스가 모든 직영점에 경사로 설치를 약속하였고, 신라호텔도 2025년까지 장애인용 객실을 구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랜 시간 설전이 오간 소송도 있었다. GS25 편의점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두루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규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이라며 GS25의 모든 직영점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였을 정도로 법령이 잘못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작년부터 300제곱미터 제한 면적을 50제곱미터로 줄이려는 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 그녀는 면적 제한은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에서 잘못된 법 개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최초록 변호사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인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선주민, 성인과 아동, 여성과 남성,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며, 차별은 이러한 구별짓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꿈꾸는 ‘차별이 없는 세상’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다. 작은 관심으로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기에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사회에 알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한다. 최초록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변화를 일으켜나가는 길목에 서서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