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책이 우리 삶의 미래다!”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있었던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무박 당일로 진행되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오랜만에 1박 2일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충북 제천시 소재)에 전국 장애인지도자 약 250여 명이 모여 반갑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장애계에는 크고 굵직한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UN CRPD 국가보고서 심의 등 정책의 방향이 판가름 날 수 있는 이슈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일상 면면이 과학기술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장애인단체와 장애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에 장애계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장애인이 또다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야할 과제가 산재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종성, 김예지, 최혜영 의원은 영상 및 서면으로 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말을 전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염민섭 국장과 충북도청 북부출장소 이택수 소장, 제천시청 박기순 부시장이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 및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1일차는 사회적 및 제도적 큰 변화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조강연(장애인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과 정책점검(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향과 향후 과제), 현안점검(UN CRPD 최종견해와 전지적 장애인 시점)으로 크게 나뉘어졌습니다.
기조강연
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과 장애인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주제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기술 발전이 무조건 삶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람과 함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배슬론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로봇 기술 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정책점검
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님께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과정 및 현 상황을 중심으로 발표해주셨습니다. 5차 계획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6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왔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현재 복지부와 정부가 정부의 안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했고,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도 내년 1월쯤 열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정책의 큰 뿌리와 같은 역할이다 보니 지도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많은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현안점검
은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UN CRPD(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해석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UN은 국가보고서에 대해 총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고, 그 안에는 중복차별(장애인이자 여성 등)에 대한 조치 필요, 후견인 등 대체의사결정제도에서 지원의사결정제도로의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갑게도 대회 이튿날인 12월 8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 권고사항들에 대해 장애계가 어떻게 지켜보고 행동할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일차는 지역 및 단체별로 2022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동했고 2023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마다 상황과 이슈가 조금씩 다른데 이를 한 눈에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는 신장장애 재판정 주기 및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뤄냈으며, 이동권 보장, 투석 가능한 격리병원 지정, 종합조사표 개정 등 투석으로 인해 제약받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을 주장해왔고 앞으로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은 장애인단체연합회의 민간위탁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친화도시 선포 및 조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등을 위해 정부 기관들과 소통해왔습니다. 아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만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는 장애인회관, 장애인수련시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확보가 되어 건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은 진척이 없는 현 지자체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따른 인천장애인연대를 결성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인천 행정 내 장애인 참여(특별보좌관),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등 8대 요구 공약을 전달했으나 진행되는 부분이 미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은 창업 지원, 의료권 보장지원, 자립 지원, 장애여성 지원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부산장애포럼을 개최해 장애계 전반적 흐름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장애인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장총과 장애계 지도자들은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듣고,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자료집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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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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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Fi8ZG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