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권의 정의를 재조명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
월
30
일 국회의원 이종성
·
최혜영
·
장혜영과 함께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
탈시설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이 정책 방향이 장애인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
주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지금까지 연구되거나 논의된 것은 별로 없고요
.
의식주 중에서 가장 미흡한
지원이 주거이다보니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보관 공간이 비장애인보다 더욱 필요하고
,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
수납장 등등 집에 있는 물건들의 높이에 따라서 이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
또 집안에서 전등이 나가거나 여타 물건들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고
정리정돈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 2020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이용자가
3.0%,
주택개조사업 이용자가
0.3%
에 불과합니다
.
더 이상 하드웨어적 정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
먼저 권오정 교수
(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
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조명하고 장애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 1
인가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해서 더 부각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
특히 장애인들은 생활하자처리 같은 세대관리서비스와 전문청소서비스
,
편의시설 개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필요로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
두 번째로 발표한 서해정 센터장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은 주거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는 지원주택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지만 개념도 모호하고 지원근거 등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
그러면서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안정성 영역
(
주택 입지선정
,
주거비 지원
,
주택 개조
)
과 주거편의성
(
주거 및 일상생활
,
사회참여 활동
)
의
2
가지 축을 고려해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최선호 정책팀장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위생이라던지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
신축아파트에 적용되는 월패드가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익숙한 공간일지라도 조금만 위치가 바뀌면 찾기 어려워지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
다음으로 전근배 정책국장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은 국토교통부가 주거권의 개념을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주거생활서비스라는 개념까지 확장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외에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현실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그리고 개인예산제를 논의할 때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배융호 책임연구위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은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작은 면적의 임대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장애인 임대 주택 분양 크기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
피난 및 대피 시스템의 구축도 반드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또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택개조 비용으로는 실질적인 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민소영 교수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는 거주전환시점의 초기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
초기의 위기대응 등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 재입소로 이어질 수 있고
,
편의시설 설치 후 적정성 검토 등 장애인을 위한 주택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할 때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
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한 강나루 사무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은 농어촌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던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
주거실태조사 또한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정명헌 장애인자립추진팀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화된 전환 프로그램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련해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
또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기존 시스템을 연결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탈시설의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까지 주거지원의 범위를 확장해야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
또 활동지원서비스와는 또다른 서비스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
그러려면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서비스의 제도화까지 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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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보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국장총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토론회 영상 다시보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 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