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어떻게 변화했나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4
전북 장애인교육 우수,광주·제주는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속적 향상 노력 나타난 호남권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전라남도,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우수’, ‘양호’, ‘보통’, ‘분발’총4개의 수준 가운데 복지분야 제주 우수,광주 양호,교육분야 전북 우수,전남 양호로 지난 조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다만 광주와 제주의 장애인교육 분야 종합수준이‘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장애인 복지수준 양호,장애인 교육수준은 분발 필요
광주의 장애인 복지부분은‘양호등급’에 장애인 교육부분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는 장애인복지부분 중‘복지서비스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다.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본다면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지표가 우수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교육부분과‘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장애인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장애인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하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 복지 수준 우수,교육 수준 분발,전년 대비 교육 하락
제주는 장애인 교육부분 분발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장애인 복지 부분은 우수등급에 속하며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제주는 장애인 복지부분 중 모든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특히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수준,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교육부분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특수교사법정 정원 충원율이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하며,장애인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역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장애인 교육 수준 양호,복지 수준은 분발 필요
전북은 장애인 교육부분 우수등급에 속하며 꾸준한 노력을 통한 향상이 나타났다.그러나 장애인 복지 부문은 분발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중 특수교육 대상자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장애인 복지부분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장애인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장애인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또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도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이 분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장애인 교육 수준 전년도보다 하락,복지 수준은 분발 필요
전남은 장애인 교육부분 양호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장애인 복지 부문은 보통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특히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장애인 복지부분 가운데 장애인복지관 충족수준,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수준,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타나났다.
반면 복지 분야 중 보건민 자립지원영역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장애인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약하여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다음에는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의 심층 분석과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의 경상권 권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심층 분석이 연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