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후견제도 등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홍보물을 보며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의사결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UN의 권고처럼 현행되고 있는 제도 중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일까? 나의 의사결정권 해방일지! 아주 고유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선언했던 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받을 순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제도는?
2.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3.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장단점과 한계는? – 실무자 인터뷰
4.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5. 생각해볼 점 ‘우리의 의사결정권 해방을 위하여!’
*[2022 장애인정책리포트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https://forms.gle/iFph5jaXgfoZHr5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