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복지·교육분야 동반 향상은 광주 뿐,복지분야 대전·제주,교육분야 대전·충북·경남 우수

2020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1층 휴게공간에서 “2020년도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수준 격차 줄고 평균 점수 올라,대전·제주 우수
조사 결과,장애인복지 분야는17개 시·도의 평균 복지 수준 점수는2017년46.77점에서48.54점으로 소폭 향상되었다.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되었다.반면 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71.65점)이었으며 제주(62.31점)와 함께2017년 종합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보통,양호,우수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였다.광주(12.1점 상승)와 대구(13.2점 상승)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양호등급에 속하게 되었다.

반면2017년에 비해10.5점이 하락한 서울(50.73점)과16.8점이 하락한 충남(42.04)은 한 등급씩 하락하였다.

[표1]장애인 복지 분야17개 시도별 결과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 위해 소득보장 정책 강화,복지서비스 영역 투자 확대 필요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또한 전국 평균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율, 3.03%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0.99%에 그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하고,장애인공무원 고용 활성화 및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단체,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수준 향상,울산·강원·경북·경남3년 연속 하락
교육분야 조사 결과,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72.77점으로 전년도에 비해2.7%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전남,제주10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7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2.01점)은 충북(79.18),경남(77.67)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하였다.충북은12.4점이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광주(7.9점 향상)와 전북(7.4점 향상)은 지난해 분발등급에 그쳤으나3년 연속 교육 수준 상승과 함께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 요구된다.

[표2]장애인 교육 분야17개 시도별 결과

반대로 울산,강원,경북,경남은3년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 이중 경북과 강원은 각각 분발,보통 등급에 머물렀다.특히,서울은8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어 장애인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2,161원 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은4.08%,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4.02%에 그쳤다.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1.84%밖에 되지 않았다.

지자체로 이관된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은 지자체의 몫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이 되었다.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이전되었는데,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63.2%,예산의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17개 지자체 가운데 광주만 교육분야와 복지분야 모두 향상으로 나타났고,서울,부산,대전,세종,경기,제주는 두 분야가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울산,충남,경북은 두 분야에서 모두 하락하여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 필요
복지 분야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상승하였으나,복지서비스 지원영역,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드러났다.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가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번 한국장총의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10월 말 출간될 예정이다.아울러 복지·교육 분야 세부영역별,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