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와 정책공약들이 속속 발표되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부여되는 선거권,과연 장애인들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올해 첫 포문을 연 아고라에서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장애인 유권자로서 선거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지,어떻게 바뀌길 바라는 지에 대해 자유롭게 썰(說)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26일 복지TV스튜디오에서 사전녹화방식으로 진행된 제1회 장애인 아고라‘우리도 쉽게 투표하고 싶다’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의 진행 아래5명의 주발언자가 참여하여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선거공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보자별 공약인데점자형에는 그 정보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실장은“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공되고 있으나현행법상활자형 공보와 똑같은 면수로 제한되고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담을 수 없어 정보 확인이 힘든”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습니다(점자형으로 제작할 경우 활자형의3배 정도 면수 필요).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통한 공보면수 제한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후보자는 여럿인데 수어통역사는1명뿐인 토론회,동시에 얘기하면 누구 말을 전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여러가지 수어연구소 강재희 대표는“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발언하기도 하는 상황임에도 수어통역사는 겨우1명뿐이어서 어느 후보가 해당 발언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하며“토론회 방송 시 수어통역이3명씩 배치되고 토론자마다 자막의 색깔로 구분하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아울러“선거공보물 안에QR코드를 넣어 후보자 정보를 수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투표소 앞에 임시 설치된 경사로가 부실해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르다 사고날 뻔 했어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인식개선센터 김기택 강사는 지난 선거 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투표소 앞 경사로를 오르다 넘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전하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맞는 완만하고 안정성을 갖춘
경사로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달 장애인도 스스로 결정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김대범 센터장은“투표절차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어 결국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찍으라고 한 후보를 찍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쉬운 용어와 이미지를 활용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야하고,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가 들어간 그림투표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발달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결국‘돈’이 제일 중요한데올해 총선에 편성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한동국 선임연구원은“2017년도 대선 때 중앙선관위에서 편의시설설치 관련해서10억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으나, 2018년도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에는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을 전하며,정부와 선관위의 장애인 편의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유형별로 선거과정에서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과 당사자로서 바라는 점에 대해 많은 경험과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날선 비판과 건설적인 제안이 오간 생생한 그 현장이 복지TV를 통해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1회 장애인 아고라“우리도 쉽게 투표하고 싶다!”에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시청 바랍니다.(정확한 방영일시는 추후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