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커뮤니티케어 정책 속 장애인은? 누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2008년 11월 노인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수행 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노인분야와 더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를 포함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정책 속 장애인에게는 누가, 무엇을 지원할까요?
지금,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보건복지부는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로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우리나라는 2018년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선언하였고,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한 사회가 닥친 중대한 과업에 대한 본능적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지향하는가?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선 해외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포괄하여‘커뮤니티 케어’라 칭하고 있으며,이는독립성&존엄성&삶의 질을 존중하는 사람중심의 돌봄을 지역사회 기반으로(In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의해(By the Community), 지속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Sustainability) 것을 핵심요소로 하여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케어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은?
정부가 밝힌 추진방향에는‘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구축을 비전으로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며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 성패 가를 요소는?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길지 않은 선도사업 기간 안에 가용한 예산과 인프라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관련 주체간 의사소통과 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당사자, 가족, 시민 등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 지지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선도사업 성패를 가를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6호에서는 왜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정책을 시행하려 하는지,무엇을 어떻게 담아내려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무엇보다 노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의 방향 점검을 통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장애인 분야의 수행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제386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