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4
– 대전 우수,세종 양호,충북 보통 수준,강원,충남은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분야 종합수준은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복지 수준 유지,교육 수준 향상 나타난 중부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을 포함한 중부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우수’, ‘양호’, ‘보통’, ‘분발’총4개의 수준 가운데 장애인복지분야는 대전 우수,세종 양호,충북 보통,충남과 강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지난 조사의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분야는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장애인 교육분야에서는 대전과 충북이 우수,충남 양호,세종과 강원이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대전,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우수’
대전은 장애인 복지부분과 교육부분 모두‘우수등급’이자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높은 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전은 장애인 교육과 복지부분 모두 타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특히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과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에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다.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과 장애인복지 예산확보수준,장애인단체 지원수준 등 예산지원 역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특수교육대상자10명당 학급수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세종,장애인 복지 수준‘양호’,교육 수준‘보통’
세종은 장애인 교육부분 보통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장애인 복지 부문 역시 양호등급에 속하며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장애인 복지부분 중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특히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비율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과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장애인 복지 수준‘분발’,교육 수준‘보통’
강원은 장애인 교육부분 보통등급,장애인 복지부분 분발등급에 속하며 지난 조사에 비해 복지부분은 한 등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장애인 복지부분 중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과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 복지 수준‘보통’,교육 수준‘우수’
충북은 장애인 교육부분 우수등급,장애인 복지부분 보통등급에 속하며 지난 조사에 비해 수치가 향상한 모습이 나타났다.
충북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육 유급보조인력배치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하며 이 중 장애인단체 지원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장애인 복지 수준‘분발’,교육 수준‘양호’
충남은 장애인 교육부분 양호등급에 속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수준은 분발등급으로 두 부분 모두 지난 조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수교육 예산,특수학급 설치율,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복지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부분인 복지 예산 측면(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장애인 정보통신접근예산)의 확대와 복지인프라(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이용기관,장애인 특별운송수단,저상버스 등)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