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성황리에 마쳐–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장애등급제 폐지’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지금,민·관 상호간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함께 중지(衆智)를 모으고자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장 및 정책실무자 약60여명이한 자리에 모였는데요,민·관 소통과 단체 간 화합의 장인‘2019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가지난6월18일(화)~19일(목),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장애인단체장 및 정책실무자들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본 연수1일차에는 현재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과 맞물려 활발히 진행 중인‘커뮤니티 케어’관련 전문특강을 시작으로,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과 장애인단체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강연하는 한림대학교 최균 교수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연수의 포문을 연 첫 프로그램으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를 초청하여‘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방향과 장애계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전문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최균 교수는“빠른 속도의 고령화,가족구조의 변화,돌봄 수요의 증가로 인해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및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등장”하였으며,특히“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맞물려 장애계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직접 서비스 제공 인프라 자체가 정비 되어있지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일본,영국 같은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커뮤니티 케어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민·관 주요 이슈 관련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는 참가자들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공약 중간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과‘IDA국제회의 준비 현황’이 공유되었으며,이어‘장애인정책국 부서별 현항 및 협력요청사항 공유’시간에는탈시설 자립지원 정책 추진 경과(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활성화방안(장애인자립기반과),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이슈(장애인서비스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발언하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담회 말미에 진행된‘장애등급제폐지 추진계획 설명 및 참석자 질의응답’에 대해 현장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홍순봉 상임대표는“장애등급제 폐지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들은 민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간,장애인 당사자간 상호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대표단체 상호간 논의구조가 갖춰줘야 하며,소수 이익단체 중심으로 서비스나 예산이 집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이번 연수가 큰 계기가 되어 장애등급제 폐지의 수많은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해결해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정책국 김현준 국장은“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관련,내년 예산을127시간1조1260억 기재부에 요청해놓은 상황으로,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종합조사표,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장애계의 많은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서비스 감소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법정단체 협의체 부분을 정기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정책이 당사자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관련 모니터링 자료 배포,제도개선위원회 구성하여 활동지원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일차 오전에는 조선시대22대 정조대왕과 그의 아버지 비운의 왕세자 사도세자의 묘‘융·건릉’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문화해설사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하여 산재해있는 장애계 현안들에 대해 민·관,민·민이 서로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장애인에 의한,장애인을 위한,장애인의’정책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