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오전, 장애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제8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K-SDGs 장애포괄적 지표 수립을 위한 공동대응(K-SDGs 공동대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의견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할 보조기기에 대한 의견 수렴, 공동대응네트워크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K-SDGs 장애포괄적 지표 수립을 위한 공동대응’에서 마련한 의견 수렴에 대한 의견(안) 공유하였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장애계 현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환경부나 SDGs시민넷에서 다루지 않는 장애 이슈를 담았습니다. 10월 중으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제안할 예정으로, 참여단체에 의견서에 대한 의견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장애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존의 K-SDGs 공동대응 참여 단체를 포함해 스터디그룹 구성 및 정례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실장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0월 11일 장애인보장구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제안해왔습니다. 이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 공유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단 측에 제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의견에 대해 말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휠체어/스쿠터의 경우 구입 단가도 비싸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고장 시 부품·수리비용이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보조기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장애인들은 보조기기의 가격만 보고 비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소비자들이 보조기기를 한눈에 살펴보아 비교할 수 있고, 제품의 실사용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계의 의견을 모아 건보공단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구입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태현 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9월 20일 오전,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제8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그리고 이번 회의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정례회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공동대응네트워크는 아젠다 발굴, 정책 개선 활동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1분과는 복지/건강/장애인권익 등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며, 2분과는 교육/문화,체육,/경제,사회참여 등 활동에 중점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장총, 장총련, 전장연 3개 간사단체는 월 정례 모임을 통해 소위원회별 주요 아젠다를 사전에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