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

내년7월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9월3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1988년 시행된 이래로 각종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내가 어떤 장애,어느 등급의 장애인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와 같이 이미 제작된 신발에 딱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토론회장에 진입하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것은 시각장애인 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피켓들이었습니다.

“요양보호 싫다 활동지원 시행하라” “줬다 뺐는 활동보조 시간 종합조사 거부한다”등 시각장애 특성 반영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장장4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열띤 의견을 펼쳤는데요.최대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인사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장총과 시각장애 대표로 무겁고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 참석했다.
시각장애인 내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상당히 우려해온 것이 사실이며,시청각장애인들의 등급이 하락하고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다는 모의적용 결과를 듣고 참담한 심정이다.
복지부에서는 그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서비스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이 없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같은 방식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별 등급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종합조사도구가 점수따기 조사표로 전락하게 돼 심히 우려된다
모든 장애유형을 한가지 종합조사표로 판정하고 서비스 전달한다는게 납득하기 어렵다.유형별 장애특성과 욕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 국장님과 공동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왔다.지금까지10차례TF가 있었는데 비공개회의로 진행돼왔다.오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토론회를 시작하는 것이 장애인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한다.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장애인을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 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다.시각장애나 다른 장애유형에서 종합조사표에 대한 의견 있을 수 있지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발짝을 못간다면 반발짝이라도 모두가 같이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차 시범사업 결과–한국장애인개발원 김경란 팀장]
○3차 시범사업은 종합판정도구의 타당성 검증,공단-시군구 모형,읍면동-시군구 모형2개의 전달체계 모형 검증을 위해 시행

○3차 시범사업의 특징: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강화하고,중위험군에 대한 장애인 사각지대 발굴
-읍면동 모형은 복지행정팀에서 초기 장애인서비스에 대해 통합신청 접수를 받고,서비스별 욕구에 따라 공단에 연계하거나 민간서비스 욕구가 있으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연계하는 것

○서비스 전달과정:읍면동에 서비스 통합신청 접수→찾아가는 상담(필요할 경우)→서비스 이용계획 수립→읍면동 자원으로 해결 가능하면1차 서비스 연계/지역별 편차에 따라 자원없는 경우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해서2트랙 운영

○특징1:방문상담시 읍면동 공무원과 발달장애인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2인1조로 방문.의사소통이나 민간 전문가가 가진 정보로 그 자리에서 서비스 연계가 되더라
○특징2:행복e음 데이터로 사전 추출해서 중위험군 발굴.사전 신청없더라도 미리 찾아감
(중위험군은1-3급 독거가구,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등/이 밖에 중복장애,가족 모두 장애인,장애인 부부가구 등 해당할 수 있음)

○서비스 연계현황은 일상생활 관련이 가장 많음(56%).이 외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15.24%,신체 및 보건의료9.4%와 비교도 안될 정도 많음

○가장 큰 성과는 신규 서비스 발굴

○향후과제
1.서비스별 이용자 개념 정의 마련
2.장애인복지서비스 총량 조사 및 욕구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
3.맞춤형 토탈 서비스 설계

*오늘 발표는 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한 읍면동-시군구모형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였고,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판정도구 모의 적용 결과는 발표하지 않아 발표가 끝나고 공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이에 개발원에서는 최종 결과가 아니고 이 자리를 통해 의견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이상진 과장]*발표내용은별첨자료 참조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발표내용은별첨자료 참조

[현장 발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홍기윤님
1.맞춤형 복지서비스,맞춤형 전달체계 지향하는데 이를 위해 맞춤형 인정조사표 있어야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장애유형별로 전문화,세분화된 인정조사표 필요하다 생각
2. 1만2천명 공무원 증원해도(앞서 복지부서 발표)기초지자체로 가면 공무원이 한명도 늘어나지 않을텐데 맞춤형으로 가면 공무원에게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 필요할텐데 지자체별 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
1.장애가 심한사람,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4급 뇌병변장애인이 걷기 불편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하겠다고 하면 중,경 나눠서 경증에 해당하니 이용 못하도록 선 그어놓는건 아닌지)
2.뇌병변장애도 뇌성마비,뇌졸중,외상성뇌손상,파킨슨 크게 네가지로 나뉘고 영역마다 욕구가 다 다름,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조사와 서비스 필요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한시련 부회장
1.서비스 필요도 평가에서 돌봄서비스 용어의 부적절
2.인정조사표가 모든 장애유형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 어렵다
07년, 11년 활보 도입할 때도 시각계에서는 인정조사표 문제 제기해왔는데 그때 해결못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
지금 조사표는 지체,뇌병변 장애 중심이고8문항 추가한걸로 발달장애 평가 안되니 장애유형별 따로 만들어야 함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부부가 중증장애 부부,두 아이 양육해옴)
1.조사표에 성 인지적 관점 부족
2.중증장애 부부가 중위험군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단독세대 이뤘을때만 해당되는 듯)
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 명목상 있지만 지자체에서 활동보조와 중복이라고 없애는 곳이 많음(충남에서4년째 못받고 있음).공적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자체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무지 느림.이런 상태에서 당사자가 공정하게 서비스 잘 받을 수 있을지 의문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이사장
장루장애인은 왼쪽 장루인지 오른쪽 장루인지에 따라 힘든데(오른쪽이 더 힘듦)장애등급은 똑같이4급이어서 활동보조 못 받음.그러나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장루장애인은65세 이상이 많아 활보 대상이 되는지,없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공동대표
1.조사표의 감수성 지적.지향점이 돌봄인지 자립생활인지 불명확,담당 공무원도 헷갈릴 듯
2. (시범사업)동행조사 수행기관에IL센터 누락(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지원센터 포함되어있는데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없는 지역도 있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조사표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주거형태가 자가.전세 등을 보는데 소득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환경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인지,단독주택인지, 50년 이상된 집에서 사는지,엘리베이터 없는5층 이하 집인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또한 밥 먹을 때 누가 음식을 갖다주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숟가락,젓가락,포크 어떤 도구를 쓰는지에 따라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함

○한국의지보조기기협회 박윤서 회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로 제일 차별받는다고 하는데 동의.보조기구 입장에서 맞는 말
지체장애인 보조기구는 충분히 재활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지만,시청각 감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는 과학기술 발전 부족.조사표에서 보조기구 조사할 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에 대해 배려하여 많은 점수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야 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국장
1.장애판정 이후 받는 서비스가60여개라지만 유형별,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몇 개 안됨.맞춤형 지원체계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신규 서비스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가 등급제 폐지의 핵심
2.복지부에서 장애인단체와 소통 결과를 정리했는데(자료집43~47p)현황만이 아니라 장애계 의견 반영 실적도 공개해야

○한국농아인협회 강재희 상임이사
1.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가 일상생활,이동지원,소득고용지원 등인데 자립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지원서비스가 누락되었다고 생각
2.장애유형별 인정조사표,지원서비스별 인정조사표 필요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최영광 사무총장
1.현 조사표에 노동능력에 대한 판정 누락.향후 어떤 계획?
2.신규 서비스의 핵심은 민간자원과의 연계.민간에 서비스와 인적 인프라 마련되어있는데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계획 궁금
3.종합판정조사인데 모든 장애인이 다 받는것보다 기초조사와 종합조사 구분해서 기초조사와 특별욕구에 따른 조사로 이원화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센터장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심사하면 기존 의학적 판단방식과 달라지는게 무엇인지
초기 단계부터 노동능력 등 여러 사람(전문가)개입해서 바꿔야하지 않나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국장
1.응급지원서비스 현재 오류많아 사용 불가,그럼에도 계속 쓸 계획인지?
2.조사표에 내부장애 관련 내용 전무.장애유형별 조사표 마련 필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
1.내년 돌봄지원평가를 시작으로 이동지원 평가,소득평가 등 연차적으로 이어질텐데 장애유형간,등급간 전쟁 시작되는거 아닌가 우려,전체적인 서비스 확대 돼야
2.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공무원들이 기관장 판공비까지 써가며 너무 열심히 열정을 보였음.이것이 본 사업에서도 이어질지?지역별 민관협의체에서 서비스 가부 결정할텐데 민관협의체의 권한과 지역별 편차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조절할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장애유형별 균형있는 정책과 예산 집행 필요
2.종합조사표에서 시각장애 고려 미흡.조사표에서 물어보는 기능을 못하는게 아니라 기능수행을 위한 접근 어려움.또한 배점 차이가 너무 큼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1.정신장애인은 사회활동능력에 대해 더 많은 항목들을 평가해야 서비스 받을 수 있음
2.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있어도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적용되다보니 오늘 토론회에 패널 초대도 안된거 아닌가 생각.복지부에서 장애유형별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곳과 협의할 것인지 궁금

○정신장애인 가족
1.정신장애인은 오늘 초대받은30몇개 단체에도 못끼고 있음.본인 스스로 주장할 수 없고 장애인 중 가장 약체라 생각,그러나 가족은 더욱 약자라 생각,논의과정에 정신장애인 안되면 가족이라도 꼭 넣어주길 부탁
2.복지부에서 등급제 폐지이후 예시에서 장애인연금을 정신장애3급을 예로 들며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빨리 시행되길 바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복순님
시각장애1급,발달장애1급 아이를 둔 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인정조사표로 싸울일이 아님.국가가 장애유형간 싸움붙이는거라는 생각에 기가 참

○시각장애인
종합조사할 때 점자정보단말기 필요한지 물어볼 필요 있음

○사상구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
인정조사표가 특정 장애유형만 해당.나에게 맞춰줘야 맞춤형이 되지(예산)짜놓은 틀 안에 우리를 맞추는게 맞춤형이 아님.예산없이 이런 공론하는게 의미없음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파란센터 운영 박지주님
1.돌봄지원필요도 평가가 맥락과 철학 부재.장애인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 유지라는 철학 반영되야 하는데 장애인이 원하는 맞춤이 무엇인지 미반영.기능 조사가 많고 사회환경과 가구환경은 고작24점, 36점 불과.
살고 있는 구로구가 시범사업 지역이었고 전화와서 상담받겠냐 하더라,그래서 이런이런 서비스 받고 있는데 추가로 서비스 지원되느냐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이게 무슨 맞춤서비스인지…
2.성인지적 관점 반영 필요

○태화해뜨는샘(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다른 나라는 장애등록시 의학적 손상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손상정도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