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이룸센터에서 장애계와 금융위원회의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을 위하여 금용 소외 계층인 장애인 계층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첫 간담회에서 장애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이후 9월 한차례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행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이 자리는 9월 발표한 개선안의 진행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 이전에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동/전동/스쿠터 등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위시한 가운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과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날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인 이종경, 장종호 선수가 참석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장애인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동휠체어보험 협약을 체결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이 협약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앞줄 왼쪽부터)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이종경 선수, 장종호 선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공
이어서는 지난해 9월 7일 동일한 장소에서 열렸던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방안’ 간담회 이후 추진실적 발표 및 개선 방안 발표를 위한 자리가 언론에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장애인 신탁 혜택 제고(18. 4. 1.),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 출시(18. 4. 23.),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18. 4. 23.)이 4월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18. 7월)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안들은 보험가입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 강화, 장기요양보험 혜택 강화, 시각장애인용 지폐구분 도구 제작 배포, 장애인 사용 ATM개선, 장애인 편의시설·도구 마련,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 강화, 장애인 금융교육 강화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의 참석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 출시되었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수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보험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란다.”며 홍보를 부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공
또한 휠체어 사용 시 ATM이용에 대해 “은행 이외에도 편의점이나 길거리에도 많은 ATM기기들이 있다. 은행부터 개선을 할 것은 기쁜 일이나 그 외의 공공장소에 있는 기기들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외의 설치된 ATM기기는 지자체나 상가 등 협약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기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선승연 사무총장은 “상법 제732조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보험가입에 제한이 많다.”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데 악용되고 있어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왔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권재현 정책홍보국장은 경증정신질환자의 실손보험 보장강화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확대 고려”하고, 청각 장애 등에서 보험업계에만 국한 되어있는 상담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은행업계까지만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개선의 구체적 계획과 목표치가 보완되어야하고, 나아가 금융권제공 모바일 앱 사용시 정보약자인 시각장애인등을 고려한 개선도 포함해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고, 금융권 실무자 교육진행시 단순 장애인식개선 위주의 교육이 아닌, 금융권 이용시 현장 불편,민원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한 차별 방지 등 현 추진내용과 발표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회의자료를 읽고 있으니 아내가 와서 장애인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고 질문하였다. (장애를 가진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고 조언하더라.”며 지속적 관심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장애인의 금융문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융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의 차별을 시정하고 접근성 등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