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경북 지역 3년간 꾸준히 향상, 서울, 광주, 전남, 경남, 제주 하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도 올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년도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 모두 지역 간 수준 격차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지표 변동 등에 따라 전년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평균 점수는 상향되면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지역의 등급 하락과 경북의 등급 향상은 의미 있는 변화로 분석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61.81점)이었으며 충북은 45.42점으로 함께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경북의 등급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등급에 그쳤으나 올해는 26.5% 향상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 요구된다.
반대로 서울 지역의 경우 작년 우수등급이었으나 올해는 –15.7% 하락하여 보통등급으로 하향되었다. 제주, 세종, 대구 지역도 작년에 비해 하락률이 높았다. 이들지자체는 3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충북과 경북지역은 3년간 꾸준히 향상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전남, 경남, 제주지역에서 복지종합수준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이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이전되었는데,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큰 권한을 쥐고 있기에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 이해도는 당해 지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공적 책임성은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으로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구상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펼쳐야 한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자체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각인하여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지자체장의 장애인 복지 평가는 분명 다시 평가받을 것이며, 앞으로 선출될 시·도지사들도 장애인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