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을 끌어올린 지자체는?

–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1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장애인 복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로 13년째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장애인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 17개 시·도와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장애인 복지분야, 교육분야 모두 평균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에서 경북의 선전이 눈에 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등급이었으나 올해는 양호그룹에 포함되었다. 우수등급이었다가 보통등급으로 떨어진 서울의 부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교육분야에서는 12개 지자체가 향상된 점수를 받았고, 5개지자체가 하락하였다. 그중 충북, 경남, 전남의 교육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은 각 지역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의 복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