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9,842,172명, 약 58%가 운전면허를 소지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 2,494,460명(2014년)에서 운전면허소지자는 140,088명(5.6%, 2015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행상, 우리나라는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 있다. 국립 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과 각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부산남부의 2013년 첫 개소 이래 1,400여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생을 배출해 냈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단 6곳 뿐이다.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부산남부, 전남, 용인, 서울강서, 대전, 대구에만 설치되었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센터 관계자 말과 실제 수강생 사례에 따르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 대기시간은 최소 1~2주에서 최대 1달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로교통공단에 3일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대비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강원, 제주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광역별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