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 28(금) 오늘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주관으로 대선후보 5人이 참여한 가운데 5차 정책토론회가 시작된다. 4차까지 진행된 정책토론회관련 정치평론가를 비롯해 유권자들의 평가 반응은 대체로 낙제점을 간신히 넘긴 점수를 매긴 경우가 많았다.
유력 후보자간 네거티브한 공방, 보수∙진보간 진영싸움, 과거시점으로의 회귀, 후보자 또는 주변인의 언행과 관련 기사내용 등 상대방의 치부와 부정적 관점에서의 토론활동이 빚어낸 결과이다.
다행이랄까 4차 정책토론회부터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보였다.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알리며, 어떤 방식으로 정책공약을 펼쳐 나갈지 상대후보간 효과성 및 문제점, 오류 등을 끄집어내며 열띤 토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한편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모습 중 상대후보의 좋은 공약과 관련해선 본인이 당선되면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과 의지를 밝히기까지 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공약집에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심상정 후보 그리고 늦게나마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15개 공약 중 9개 공약을 반영하기로 한 문재인 후보까지 장애인 정책공약을 담았다.
하지만 장애인 공약을 차기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예산수립과 재원확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공약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정책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간 언급이 없거나 구체성이 없는 후보가 있기에 장애계와 250만 장애인유권자는 우려하는 바이다.
특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人의 경우 모두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폐지 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지만 부양의무제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연간 8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나머지 장애인 공약은 말뿐인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난주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한 각 대선후보의 증세 규모는 심상정 후보가 연 70조원, 유승민 후보 연 40조원, 안철수 후보 연 12.6조원, 문재인 후보 연 6.3조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예산을 GDP 대비 2.0%까지 올리겠다는 후보들의 공통된 부분만 파악하더라도 연간 약 7조원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분야 공약실천을 감안한다면 각 대선 후보들은 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함께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4. 28.
2017대선장애인연대
□ 2017대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대한안마사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지회 1,41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