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장애계가 참여한 ‘2017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오는 4월 13일(목) 오후 3시 이룸센터 이룸홀(지하 1층)에서 대선공약 선포식을 통해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의 염원을 담은 공약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30여 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에 모여 범장애계의 단일한 뜻이 담긴 공약요구안을 개발,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사무국으로 두며 장애인당사자의 현안 해결과 단체 상호간의 신뢰,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개별적 대선활동 지양 등 모두 8개의 기본활동 원칙을 통해 이번 연대활동이 범장애계를 대표하는 연대활동임을 천명했다. 특히 ‘대선연대’는 국내 모든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독려해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장애계를 대표하는 연대체임을 재확인했다. ‘복지는 정치다’라는 활동모토 아래 범장애계를 아우른 ‘대선연대’는 지난 3월 10일 출범식을 갖고 공개적인 활동을 계획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과 겹쳐 출범식이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후 보다 장애 포괄적이고 정제되고 집약된 공약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대선연대’공약개발위원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 장애유형 공통 사안, 장애인권, 소수장애인 등 지역사회 장애인 현안 우선 고려하여 공약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난 2월 14일부터 3월24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장애계 대선공약안 마련에 집중하였으며 최종 대선연대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대선연대’의 공약안은 4개 영역에 총 15개 공약안으로 결정되었는데, ①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영역에는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확보(GDP 2%),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중증장애인 우선 고용 정책 수립,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5개의 공약안이 개발 선정되었고, ②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영역에는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장애친화적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 광역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등 6개 공약안이 선정되었다. 또한 ③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익증진 영역에는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 지원체게 구축 등 3개의 공약안이 개발되었으며 ④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영역에는 대통령 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안이 선정되었다.
한편, 13일에 있을 대선공약 선포식에는 공약안 발표는 물론이고 각 정당별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향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의 장애인정책 실천 의지와 장애인정책공약 수렴 계획 등을 듣고, 대선장애인연대의 공약안을 정책화 할 것임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도 가질 예정이다.
201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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