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내맡긴 장애인 이동권,
절실함으로 약속을 이행하라!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동권과 관련한 전국 지자체별 약속과 그 이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13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공투단)은 지난5월‘장애인 차별철폐 남경필 경기도지사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한 경기도청사 예산담당관실 점거 농성을 한 달 만에 풀었었음을 알렸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작년10월2층 버스 장애인석 확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후대책으로「교통약자 전담팀 신설,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와 운영비도비 지원비율30%이상 증액, 2018년까지 시군 특별교통수단200%이상 도입」등을 공문을 통해 약속했었다.하지만 매년300대 도입 약속 미이행,약속 사업예산 미반영 등에 항의하며‘장애인 차별없는 경기도를 위한10대 정책 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기420공투단의 면담요청을5차례 거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 달 여 간의 경기도청 점거 농성,광역버스 점거 및 수원역 육교 고공 농성,그리고 최근6월7일부터의 이룸 센터에서의 유리처마 단식 농성까지 이어지는 긴 알림의 과정이 시작되었고,급기야13일 경기420공투단이 농성을 접는 것을 전제로 겨우 논의 테이블 앞에 앉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일단 협상 분위기를 만들긴 했으나 아직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경기도는,경기도민80%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버스를 장애인들은 거의 못 타고,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도 각각인 상황 속에 이동의 제약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자유롭게 못하는 현실에서,장애인당사자가 오히려 대책을 제시하고 온몸으로 알려내려 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스스로 정한 약속마저 별다른 해명과 대안 마련 노력 없이 지키지 않았음을 각성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지금까지의 과정이 어쨌든 더 이상 기본권리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이 고공 농성과 단식 농성에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기 전에 조속히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다만,이 협의는 전과 같이 말뿐인 약속이 아닌 그들의 절실함을 이해하고,진정성과 이행에 대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되길 바란다.
2016. 6.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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