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투표하겠다“장애인유권자80.5%,
-장애인유권자32.3%, “지지정당 없다-
-장애인유권자73.8%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민선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17개시․도의 장애인유권자551명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장애인유권자가 복지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전국의 장애인지도자들에게 장애인유권자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실태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내년 지방선거 투표참여‘대선 투표 참여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결과 장애인유권자의80.8%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2010년)전국투표율54.5%, 2012년 대선78.5%의 투표율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유권자는 기본권 행사에 대한 높은 의식과 정치참여에 대한 열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유권자가 선거 날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지지후보 없어서 등)이43.1%였으며, 25.0%는 투표소의 접근성과 이동지원의 부재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정치에 대한 장애인유권자의 불신과 적절한 선거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향후 후보자에 대한 정책매니페스토 운동 강화와 투표소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선관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거환경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 선택시44.2%공약 우선고려,정보 취득 경로는 주로TV및 라디오
장애인유권자는 후보자 선택 시44.2%가 정책공약을 가장 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았으며,다음으로 인물・능력(19.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후보자에 대한 정보 취득은 주로TV및 라디오(53.9%)가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선거공보물(19.4%),각종 토론회(12.5%)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유권자들은 선거 시즌에 수화통역・자막・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또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공보물의 면수 제한 등으로 인해 알권리가 침해받는 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유권자32.3%, “지지정당 없다”
장애인유권자는4명중1명이 정당 등 정치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지정당 여부에 대해서는32.3%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5.7%)과 영남권(36.8%)이 지지정당이 없는 부동층의 비율이 다소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연령대별로는20대부터40대까지 연령층은41.1%가 지지정당이 없는 부동층으로 조사되었고,성별로는 여성(38.4%)이 남성(28.7%)보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부동층이 높은 이유는 장애인유권자와 관련된 생활 밀착형 장애인공약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불신과 각종 정보접근에서 소외되는 현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지지정당에 대한 이유는‘정치적 이념이 맞아서’(31.7%), ‘소외계층 대변’(25.3%), ‘정당정책 때문’(13.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정당의 지지 이유도 주로 정책에 기반해 장애인유권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유권자73.%,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 인식
장애인의 정계진출에 대해서는73.8%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는 장애계를 대표해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진출한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개선,각종 법률의 제・개정 등 장애계의 현안해결에 있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장애정치인의 장애인복지발전 기여한 정도에 대한 질문에10명중6명의 장애인유권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정계진출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며,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정당들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이로 인해 장애인유권자들은 장애인의 정계진출을 가로 막는 요인은55.9%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공천심사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로 인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법률 보완 필요
장애인유권자는 정치에 대해84.6%가 관심을 드러냈다.이런 관심을 직간접적인 참여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장애인당사자가 선거공약마련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또,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점검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접근권을 보장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직접정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치아카데미를 활성화 시키고,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을 보장하여야 한다.또한 장애인의 정계진출에 대한 정당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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