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교섭단체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장애인차량의 LPG연료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 장애인차량 LPG정책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부분적으로 장애인차량의 LPG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해 2010년에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그 동안 장애 대중의 큰 저항에 부딪히며, 장애인정책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 대선기간 범장애계는 대선후보들에게 장애인차량유류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소비세면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류비에 장애인과 서민들의 생활고는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부활하라는 목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장애인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장애인차량LPG지원 사업 폐지 결정이 부적절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장애인 생존권 문제에 대한 무지와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이다. 이에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밝힌 LPG특별소비세 폐지는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계는 여야 정당에 다시 한 번 더 당부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대중의 염원인 장애인차량 LPG지원을 정파를 떠나 장애대중과 민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장애 대중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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