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남 창원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 문제로 부부가 크게 다투고 가족이 모두 목숨을 끊는 처참한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20가정 이상의 장애인가족이 동반자살을 했었다. 이처럼 장애인 가정의 동반자살이 더 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못하고, 장애계에서 조차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할 정도로 흔한 사건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과연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생명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해야 하는가?
적지 않은 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동안 국가와 정치권은 입버릇처럼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내 놓은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의 나열이었고, 그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의 안전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후논쟁을 거쳐 관련 법률이 재개정되었지만, 예산 확보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해 허울뿐인 법률로 전략시켜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전혀 책임지지 못해왔다. 또 정부의 장애인정책들은 장애 인지적 감수성을 담지 못한 정책의 양산으로 장애계의 큰 반발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생색내기식의 장애인 정책으로 일관해 장애인의 정서를 전혀 체감하지 못해 장애인 일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장애인 희망project’를 내놓아 장애계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 장애계와 수많은 공약을 이행하고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를 꾸린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애인에게 눈 꼼만치도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무리하게 인권위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아 수많은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우려의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더 이상의 구호성 공약은 필요 없다. 그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었으며, 또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지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저 몸부림치는 절규를 죽음으로 방치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이제 더 이상 장애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실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한 장애인 가정의 동반자살로 내몬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장애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