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나라당은 기초,광역의원에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내 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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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계가 그동안 요구하였던 장애인비례대표 배정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라! |
지난 9일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밝힌“5월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중 30%에 여성공천 추진할 것이며, 이것이 안 될 경우 기초, 광역의원의비례대표 10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당에 권고 하겠다” 발언과 관련해 우리 장애인계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총장의 발언은 다양한 사회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의 본래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현실정치공간의 참여를 주장한 장애인의 바램을 외면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소수계층의 대표성과 전문성보장인 비례대표제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한 처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론을 정치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앙 및 지역공간에 배출하고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층을 의식한 이번 발표는 다양한 소수계층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킨 처사이다. 현행법에는 정당이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광역비례대표에 여성전원으로 배정하겠다는 최총장의 발언은 각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묵살하고 이들을 대변자의 정치공간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낙후된 지역 장애인복지문제는 장애인정치참여로 해결해야 한다.
2005년 한국장총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연간 복지예산에서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크게 9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에서 장애인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05년 지방이양이후 지역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려 지역의 장애인복지는 점점 더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장애인단체의 지역정책모니터 등 감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복지수혜자인 장애인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가 필수적임에 불구하고 이번 최총장의 발언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인 정책해결 중심의 사고이기보다는 일부계층의 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에 우리 한국장총과 회원단체는 한나라당이 소수의 대표권과 전문성 보장인 비례대표의 본래 의미를 실현하고 날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장애인복지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나서기 위해 다음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기초,광역의원에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내 배정하라!
2. 장애인비례대표 배정 10% 규정을 한나라당 규정 및 정당법에
명시되도록 규정 및 법 개정에 나서라
2006. 2.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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