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 한고비 한고비가 힘든 길”
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후보공천 번복 해프닝
소외계층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아직도 먼 길
○ 6.13지방동시선거의 지역비례대표후보공천과 관련해 한 장애인후보가 지역에서는 공천이 확정되었다가 중앙당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역민심에 의해 이미 확정된 공천을 번복한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광주지역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항의로 잠시간의 해프닝으로 기록되었지만 장애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한고비 한고비가 어려운 길임을 입증해주었다.
○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이해관계자가 아니어도 각 계층의 고른 의견수렴은 다원주의 현대정치사회에서는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계층을 비롯해 여성·노인 등의 정치적 역량이 취약한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는 공천할당제의 요청 등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일정 보완하여 정치권에서도 직능대표제로 각 계층별 자기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 장애인계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한 문제이기에 적어도 2% 공천할당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장애인의 삶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에 진정한 지역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방의회에 참여하기 시작해왔으며, 이미 2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대표자들의 능력은 지역에서도 인정받아왔다.
○ 올해 장애인계는 이러한 정치적 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등도 전국 장애인계 인사를 적극 추천해왔으며, 이러한 추천에 힘입어 부산시의회 비례대표에서는 한나라당에 이인영(현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씨가 3순위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지난 22일 광주시의회 비례대표에는 새천년민주당에 이상택(현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씨가 2순위로 공천돼 당선권안에 장애인계 인사가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 그러나 이미 광주지역에서 확정된 공천순위를 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25일 대선을 겨냥해 특정이익집단을 밀어주기로 내정하고 결정을 번복해, 사실상 민주당 지역비례대표에서는 단 한명의 장애인도 정치참여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 이와 같은 번복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8일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과 광주지역의 장애인들이 민주당을 항의방문하였으며, 민주당 김원길 사무총장에게 ”장애계 비례대표공천에 소극적인 민주당에 대한 항의”와 ”후보공천누락경위”를 추궁했다. 이런 항의에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인줄 몰랐다”며 당 차원의 착오라며 29일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광주시의회의 비례대표 후보순위를 번복했다.
○ 이 사태는 잠시의 해프닝으로 종결되었지만 선거권자로 장애인 참정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선거권자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임을 단적으로 들어낸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2002년 5월 29일 / 배부처 : 전화 (02)783-0067 한국장총 홍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