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의료비·교통비·보장구비 등으로 최저 3만5천원에서 최고 36만3천원까지 평균 15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장애인 개개인은 더욱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추가비용을 인정하여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수당’ 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지급해왔다. 그러나 장애수당지급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을 뿐 아니라 97년부터 계속 월4만5천원만에 머물러왔다. 이 금액은 IMF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장애인들은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고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으며, 정치권에서도 대선·총선때마다 앞다투어 정책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지난 16대 총선때 ▲ 한나라당은 ‘장애수당 지급대상확대 및 지급액 상향조정’을 ▲ 자민련은 ‘장애수당 월10만원 인상’을 ▲ 여당인 민주당도 ‘장애수당 지급금액 현실화’를 장애인단체를 모아놓은 앞에서 약속한 바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시 장애수당인상을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밝혀왔다.
또한 지난 7월 재정경제부는 ‘중산층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을 통해 장애수당의 대상과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민주당 김중권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도 장애수당현실화를 장애인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여당과 정치권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2002년 예산에도 장애수당이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겨우 5천원 인상되었고 또한 장애인복지법상에 명시되어있는 장애아동양육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신설안은 무시되고 삭감되었다고 알려져 장애수당인상을 기대해온 장애인에겐 절망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20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