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이면 ”200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 정책집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실책을 감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진을 독려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가장 큰 압력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 정책과 집행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이번 국감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복지나 교육, 노동부분의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장애인계의 공통적인 국정감사 질의서를 마련하여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국정감사를 유인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일상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중 “이런건 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줘야 하는 것아냐?” 라고 답답해하신 일 없으신가요?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국정감사이전까지 홈페이지 정책제언이나 열린마당, 한국장총 이메일(kodaf@korea.com), 전화(02-783-0067) 등을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들은 좀 더 세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장애인문제에 대해 각 영역별로 보다 적극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