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36만6,000명 중6만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1만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음
○관련(참고)사항
-출처:에이블뉴스https://goo.gl/B2u8oH,https://goo.gl/k98iYw
–성일종 의원은실제 등급심사 시 의사가 직접 진단한 비율이7%안팎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한국장총은 대선장애인연대,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정책협회의,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등 장애계 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통해 의학적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한 정책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음(https://goo.gl/zkr8n6,https://goo.gl/Gg1YM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