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건강권법 관련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은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임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단순한 오락 또는 신체활동을 넘어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손상이나 질병의 발생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 이에 이 법의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으로써 치료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구별하고 장애인 치료지원 정책에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제3조제2호 중“재활운동”을“재활운동치료”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재활운동 및 체육)”을“(재활운동치료 및 재활체육)”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중“재활운동”을“재활운동치료”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중“체육 프로그램”을“재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 중“재활운동”을“재활운동치료”로 하며,같은 조 제4항 중“재활운동”을“재활운동치료”로, “체육”을“재활체육”으로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6월 13일(목) 12:00까지 댓글이나,mail@kodaf.kr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90604_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의안2020716,재활운동및체육 파트 용어변경.hwp (17.5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