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걸맞게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을 책정하고, 문재인 케어 등 다양한

수화통역사 배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위법령안은 심각한 장애인차별 – 그 어떤 장애유형을 가졌더라도 예외 없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침해당해서는

지난 4월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국민내각’ 편에 출연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약속하였다. 국민의원으로 방송에 출연한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에서 만삭 임산부는 배가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인기대에 못미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이룸센터서 기자회견 가져 ​ ‘장애인건강권법’하위법령이 법의 내용대로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장애인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9. 20일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금년도

장애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10명당6명(58.8%)이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장애인 실태조사)2016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3,914,784원으로 본인 부담금은644,966원,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988,847원에 이르고,이외에도 외래,약제비에 본인부담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직장,지역)에

–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첫 시험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참여장애인단체 57개)가 입법예고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하위법령(안)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 건강의 자기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