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 목 차 ]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3 2. 장애인의 범위………………………………..3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3 《참고》 장애인 고용률……………………….3 《참고》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4 질문과
복지소식
장총활동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고객에게 100% 징수는 부당하다!!
[성명서]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고객에게100%징수는 부당하다!! -장애인차량 소유자 고속도로 통행료50%할인 적용 받는 제도 속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차량소유자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통행료 징수하는 것은
장총활동
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 즉각 수정하라![성명서]
– 장애인단체 수의계약권 근거조항만 슬그머니 삭제시켜 – 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허점 그대로 드러내 –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파트너 역할을 포기하도록 시도하는 것
복지소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22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8월14일(화)제34회
복지소식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범위 확대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8월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우선, 13세 미만 여자
장총활동
국무회의 통과 된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
지난4월26일 입법 예고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시행령이8월14일 제34차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이번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이 교육,노동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복지소식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보도자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8월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등록제로 전환 됨에따라, ○약42만여 명에달하는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사회서비스 시장 에서의기관 간
한국장총 활동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자교육 안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건복지부소관 34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국고지원사업평가에 대한 준비와 함께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실무담당자역량강화를 위해‘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개요 ▪
장총활동
청각장애인 차량용 장애인표지, 9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서 발급
[보도자료] 청각장애인차량용 표지,9월부터 면허시험장서 발급 경찰청,청각장애인용 표지 발급기관 지정을 회신공문 통해 밝혀 청각장애인운전차량 장애인표지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개선 시급 경찰청은9월부터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소식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목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심의 결과…………………………………1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부처별 향후 계획…….17 법무부……………………………………………………………………….19 농림수산식품부…………………………………………………………….21 보건복지부………………………………………………………………….22 고용노동부………………………………………………………………….23 여성가족부………………………………………………………………….2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의회의 역할…………………………..29 NGO심의 준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