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장애범주 확대, 제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포함하라! [성명서]
1989년’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되었던 장애 범주는2000년1월1차 확대에 이어2003년7월에2차로 확대되어 현재 장애유형은15개종에 이르고 있지만,장애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3차 장애범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 확대가 이
1989년’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되었던 장애 범주는2000년1월1차 확대에 이어2003년7월에2차로 확대되어 현재 장애유형은15개종에 이르고 있지만,장애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3차 장애범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 확대가 이
[목 차] 1장 총괄 Ⅰ. 추진배경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 2011년 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천광역시 소재 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하는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을 완료하고 6월 8일자로 시행을공포하였다. ○이를통해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전망이다. 또한 심장장애의 등록시다른 장애유형에비해
제1장 구강보건사업 개요 / 1 작성자: 김병규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12. 5. 30.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국토해양부는오는8월로 예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시행을 위하여 지난4월26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정책의
여성가족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4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년 여간 장애인 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