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대거 입소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영주권자,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1월26일 공포되었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2012년 주요 변경내용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12년 8월 5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 변경(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관련) – 서비스 내용 :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지역 등 기관방문이 어려운

 1. 장애인 복지의 이해  2. 장애와 자립생활  3. 활동보조인의 역할과 태도  4. 활동보조 Ⅰ  5. 활동보조 Ⅱ  6. 부록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1.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8월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8년12월26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9년6월25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09년11월25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11년9월15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주택법

보건복지부는12월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건강한 국민,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①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 일부가 보호를

1.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