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월1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지원함으로서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판매금액을

국가 인권위, 지자체에 매일 24시간 단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출처:

2012년부터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 2.5%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률을 2.5%로 늘리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된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2.06 ■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법안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일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자격제한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